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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상으로 시장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재정 지원 ㅇ (일본) 잡지는 출판사에서 대부분 출판하고 있으며, 만화 중심으로 다양한 잡지 플랫폼 성장은 어려우나, 잡지콘텐츠디지털 컨소시엄(콘텐츠권리 처리와 플랫폼에 관한 정부와 잡지사들의 협력)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 언론 지원을 위해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제 면제 조치 - 취재비 중 교재비 과세 공제, 외국 통신 등에 지불하는 통신료에 대한 비과세 추진 * D매거진(월 400엔(약 4,000원)으로 디지털잡지 무제한 읽기서비스 제공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잡지 시장 급속 확대 □ (국내시장) 정기간행물 시장 규모 감소세 및 더딘 디지털 전환 ㅇ (사업체 수 감소) 정기간행물 등록은 ’12년 대비 ‘21년 51.8% 증가하였지만, 사업체수는 ’14년 대비 ‘19년 29.2% 감소 구분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1년 잡지 등록현황(개) 3,712 4,316 4,093 4,375 5,636 사업체 수(개) 1,479 2,509 2,021 1,777 - 【최근 10년간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업체 수(잡지산업 실태조사 및 정기간행물시스템)】 ㅇ (매출액 및 종사자 감소) 잡지산업 매출과 종사자 수 ‘12년 대비 ’19년 각각 58.3%,...

1 12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관한 법률 15 2 13 7 53.8 2 15.4 1 13 〃 공예문화 산업진흥 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4 1 13 4 30.8 3 23.1 2 14 〃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관한 법률 20 10 10 5 50.0 2 20.0 1 15 〃 문화예술 교육지원 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5 2 13 6 46.2 4 30.8 1 16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지역문화 진흥법 17 3 14 6 42.9 4 28.6 5 17 〃 지역문화 협력위원회 지역문화 진흥법 16 2 14 7 43.7 11 68.7 1 18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 위원회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10 0 10 5 50.0 5 50.0 3 19 〃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도서관법 시행령 15 4 11 6 54.5 6 54.5 3 20 문체부 (행정) 10·27법난 피해자명예 회복심의 위원회 10·27법난피해 자의명예회복 등에관한 법률 10 3 7 3 42.9 4 57.1 1 21 문체부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30 - 30 13 43.3 2 6.7 11 22 〃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18 - 18 8 44.4 4 22.2 2 23 〃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신문등의 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구성중 - - - - - - - ..PAGE:4 - 3 ...

인력 양성 사업 242 1)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 242 2) 스포츠산업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 246 3)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JOB FAIR) 개최 사업 250 4) 스포츠산업 비대면 시장 융합인력 양성 251 6.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252 1)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252 2) 스포츠산업 정보 제공 및 저변 확대 262 제5장 프로스포츠 275 1. 프로스포츠 전개와 발전 276 1) 프로스포츠 역사 276 2) 프로스포츠산업화 277 3) 프로스포츠 글로벌화 278 2. 프로스포츠산업 280 1) 프로스포츠 관람객 280 2) 국내 프로스포츠 환경 및 운영구조 282 3) 국내 프로스포츠 시장규모 및 경제적 가치 284 3. 종목별 프로스포츠산업 287 1) 프로야구 288 2) 프로축구 294 3) 프로농구 302 4) 프로배구 309 5) 프로골프 314 ..PAGE:22 xxii 4. 프로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제도개혁 317 1) 프로스포츠 경기장 임대구조 317 2)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319 3) 국내·외 에이전트 제도 현황 320 4)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327 제6장 스포츠산업 관련 법제 329 1. 개관 330 2. 스포츠산업 관련 법제 현황 331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331 2) 문화체육관광부...

1 15 〃 문화예술 교육지원 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5 2 13 6 46.2 4 30.8 1 16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지역문화 진흥법 17 3 14 7 50.0 4 28.6 3 17 〃 지역문화 협력위원회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구성중 - - - - - - 1 18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 위원회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10 0 10 5 50.0 5 50.0 3 19 〃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도서관법 시행령 15 4 11 6 54.5 6 54.5 3 20 문체부 (행정) 10·27법난 피해자명예 회복심의 위원회 10·27법난피해 자의명예회복 등에관한 법률 10 3 7 3 42.9 4 57.1 1 21 문체부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30 - 30 13 43.3 2 6.7 11 22 〃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18 - 18 8 44.4 4 22.2 2 23 〃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신문등의 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구성중 - - - - - - - ..PAGE:4 - 3 - *여성(비수도권)참여비율소계산식:전체비율의합/구성위원회개수(25) **여성위원: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40%이상목표 ***비수도권위원:행안부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부문)지표에따라40%이상목표  정책현장 활동실적 연번 소속 (성격)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 원 수 여성위원**...

Ÿ 산업별 ‘정부 지원금 신청’ 계획은 관광산업에서 68.1%로 가장 높고, 이어 스포 츠산업(65.3%), 문화산업(51.7%)의 순임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높은 수요를 보임(1~4인 62.7%, 5~9인 32.9%)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0.4 0.1 1.9 0.2 1.1 [그림 3-1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향후 계획 ..PAGE:68 58 [표 3-2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향후 계획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재정 인력 운영 기타 없음 정부 지원금 신청 대출 신청 인건비 삭감 휴직/ 권고사직 해고 휴폐업 업종 전환 전체 57.1 2.0 0.4 0.2 0.0 0.1 0.1 0.0 42.4 산업 문화산업 51.7 1.1 0.1 0.0 0.0 0.0 0.1 0.0 48.0 관광산업 68.1 3.2 1.9 1.1 0.3 0.3 0.0 0.2 31.1 스포츠산업 65.3 3.9 0.0 0.0 0.0 0.0 0.1 0.0 34.0 종사자 규모 1~4인 62.7 2.1 0.2 0.1 0.0 0.1 0.1 0.0 36.8 5~9인 32.9 2.1 0.9 0.5 0.0 0.0 0.0 0.0 66.3 10~19인 11.9 0.7 0.0 0.0 0.0 0.0 0.0 0.0 88.1 20~49인 6.6 1.6 3.0 2.1 0.0 0.0 0.0 0.0 91.6 50~99인 3.3 0.0 1.9 0.3 0.0 0.0 0.0 0.0 96.2 100~299인 2.1 0.0 1.6 0.5 0.0 0.0 0.0 0.0 96.8 300인 이상 2.8 0.0 2.3 0.9 0.0 0.0 0.0 0.0 96.6...

지원 적합 인력을 구하기 위한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법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 추가 부여 기타 전체 55.8 42.1 16.7 12.0 22.6 산업 문화산업 44.8 37.7 27.5 4.2 19.0 관광산업 100.0 100.0 0.0 0.0 0.0 스포츠산업 59.9 30.0 3.4 30.0 36.7 종사자 규모 5~9인 53.3 40.6 12.1 11.7 24.7 10~19인 0.0 0.0 0.0 0.0 100.0 20~49인 77.3 56.1 43.9 15.5 0.0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68.2 15.4 26.8 26.0 31.8 회사법인 47.8 81.1 14.9 5.3 4.0 회사이외 법인 100.0 0.0 0.0 0.0 0.0 비법인단체 0.0 0.0 0.0 0.0 100.0 ..PAGE:89 79 3 전 체 조 사 결 과 6.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주52시간제 도입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주52시간제 준수를 도입한 비율은 94.7%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적합 인재 채용 어려움(2.8%)’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관광산업에서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산업 94.3%, 스포츠산업 93.5%의 순임 종사자규모별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응답은 100~299인이 96.5%로 50~99인(93.6%)에 비해 높음 주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업종,...

- 추가 지정 없음 •한국수어교육원 3개소(강원, 경기, 전남) 지원 정상 추진 2 실적 평가 •사업 추진의 충실성 - 2021년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 결과의 효과성 - 한국수어 문법 개발 연구 및 문법서 배포를 통해 한국수어 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한국수어교육원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수어 교육 기회 확대와 사용 촉진 및 보급에 기여 •개선 사항 - 분야별 심화 문법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 및 연구 성과 축적 필요 - 농인의 가족(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02 2021년 한국수어 정책 추진 실적 평가 ..PAGE:7 13 12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1 추진 실적 세부 과제 및 목표 추진 실적 비고 ①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3회(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1회, 개인 자격 심사 2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143명/누적 355명) 정상 추진 ②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기반 마련 및...

* (지원실적)중소·중견기업근로자,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근로자등8.6만여명 (주요성과)국내여행신규수요창출53.6%,정부지원금대비8.6배관광소비촉진 **(실적) 교통·숙박·여행상품등특별할인제공을통한여행수요견인(총73.7만명), (주요성과)작년동기및여행주간대비이동(168만명),소비지출(6.1조원)증가 □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20개소), 무장애 관광플랫폼 구축 및정보제공,해양레저관광캠프(3회,다문화·저소득층) 등관광향유기회확대  전략과제2 : 관광으로 크는 지역 □ 관광두레(216개),관광체험형마을기업(21개),농촌관광주민협의체(3개소), 생태관광지역 사회적기업(2개소) 및지역관광 추진조직(18개소) 육성 등지역주도형관광추진기반조성 □ 제4차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을통한향후 10개년(’22~’31)관광개발비전 (“미래를여는관광한국,관광으로행복한국민”)제시및권역별관광발전전략 도출등지역관광개발미래발전상새롭게제시 □ 관광거점도시육성,계획공모형지역관광개발,광역관광개발등장소성과 테마를창조하는관광목적지를지속적으로확산하고, 경쟁력있는 관광 자원확충등을통한경쟁력을갖춘관광자원의체계적･지속적개발 □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및 조정이 필요함 권역별 차별화와 특성화를 고려한 계획수립 지원  권역의 차별화된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특성화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  각 시․도에서 수립한 제7차 권역계획을 대상으로 권역계획의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타 권역계획과의 차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계획(안)의 검토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함 ..PAGE:15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4 [권역계획 법정 근거] 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 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51조(권역계획) ①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 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 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 관의...

결정된 회당 지원액 × 프로그램 진행 횟수 ㅇ 프로그램 규모 및 방식 -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정식 문화예술공간이 아닌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방문하는 곳(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참여인원, 소요예산, 진행방식, 진행시간 등 창의적인 기획 필요 ㅇ 2022년 사업예산 : 205억 4천 9백만원 4. 신청 유형 및 분야(장르) ㅇ 아래 6대 수요자유형 대분류(Ⅰ～Ⅵ) 중 1개를 선택하고, 세분류(방문시설)은 복수로 선택 ㅇ 시설 수는 전국 전체 시설수이며 이 중 각 유형별로 몇 개의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할지는 시설별 수요(신청)의 크기, 예술단체의 신청 분포, 전년도의 사업규모와 실적을 종합하여 결정 ㅇ 수요자 유형중 일부는 수요자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이나 장르의 신청이 일부 제한 ㅇ 산업단지는 전국 1,241개이나 사전수요조사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에 따라 12개소만 진행 ㅇ 소년보호기관(소년원), 교정시설(성인)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유보하여 지원신청이 불가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시설 수: 전국 기준) 수요자 유형 시설수 프로그램 유형 (신청 가능 장르) 참고 사항 문학형 시각예술형 공연(복합)형...